올해 1분기 전체 범죄발생 수가 전년동기대비 대폭 줄어든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화제다.
성인이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아청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아청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한 처벌의 변화는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이 얼마나 급격히 변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하철성추행은 여러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인데,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은 준강간죄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